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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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협박은 '입법 연기'... 윤석열 '축출' 하니 "급하게 추진할 필요 없다"며 딴청.
정우현 2021.03.06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발의를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했다. 당초 3월 초 발의를 말하다가 연기하더니 아예 보선 이후로 미루겠다는 것이다. 검찰수사권 폐지가 안 되면 나라가 망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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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검찰총장, 오후 2시 사의 표명
이다인 기자 2021.03.04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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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현직 법무부 간부에 첫 영장 청구
이다인 기자 2021.03.03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었다. ​수사팀은 차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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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배당된 적도 없는데, 임은정 “수사 배제됐다” 황당한 주장
이다인 기자 2021.03.02
대검은 지난 연휴전 임은정검사의 겸직발령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대라며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무부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정당한 인사발령이였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대검에 보냈다. 임 연구관은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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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윤석열 작심 인터뷰에 “절차따라 차분히 의견 내라” 우회적 경고?
이다인 기자 2021.03.02
청와대는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검찰 수사권 폐지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에 반발한 것과 관련,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사를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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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수사권 박탈은 힘 있는 세력에 '치외법권'을 주는 것" 중수청 설치 반대
정우현 2021.03.02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례적 언론 인터뷰가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언론을 가급적 피해오던 윤 총장이 국민일보 인터뷰를 통해 작심하고 집권세력의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의도를 거세게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집권여당인 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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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검찰 수사권 박탈은 헌법 파괴'
이다인 기자 2021.03.02
윤석열 검찰총장은 2일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 추진과 관련해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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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범죄 수사청 만들고 검찰은 껍데기만 남기나?
이다인 기자 2021.03.01
전세계에 없는 공수처와 수사권조정을 통해 국가 수사본부 체제를 만들더니, 잉크도 안 마른 새, 다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겠다고 난리다. 그런데 외국 사례의 왜곡이 도를 넘어 사기 수준이다.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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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문재인 안내려오면 끌어내야”
이다인 기자 2021.03.01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2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공개할 수 없지만, 3월 1일에 전 국민의 의사를 모아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문재인은 안 된다'는 것을 증언하려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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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을 만지작거리는 민주당
이다인 기자 2021.03.01
정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규모 국책 사업 추진 등으로 나랏빚이 불어나자 여권(與圈)을 중심으로 증세론(增稅論)이 터져 나오고 있다. 코로나를 계기로 보편 복지 확대와 기본소득제 도입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한국 정치권도 증세 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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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문재인 대통령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다인 기자 2021.02.26
권영진 대구시장이 보궐선거를 41일 앞두고 부산 가덕도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권 시장은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을 보궐선거에 이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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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야당은 숨소리도 없어 ...
정우현 2021.02.26
대검찰청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르면 다음달 초, 검찰의 공식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내달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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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4대강 ‘토건적폐’라더니 가덕도에 문재인표 매표공항”
이다인 기자 2021.02.26
진보 성향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대해 ‘문재인 정부표 매표 공항’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시민단체로서 모든 방안을 통해 강력히 문제제기 할 것”이라고 했다.​경실련은 26일 오전 발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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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뇌물 받은 한명숙 무죄만들기
정우현 2021.02.25
22일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현 보직에 유임됐다. 법무부는 대신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을 내 수사권한을 부여했다. 검찰 안팎에선 임 연구관이 감찰 사건 관련 본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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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엉이 내각
이다인 기자 2021.02.25
우리 동양에서는 부엉이는 어미를 잡아먹는 불효조(不孝鳥) 또는 흉조(凶鳥)로 여겼다. 한밤에 우는 부엉이 소리는 죽음을 의미한다 하여 몹시 꺼렸고, 밤중에 부엉이가 울면 상(喪)을 당한다고 하여 멀리 쫓기도 했던 것이다. 시경(詩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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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위에 인사 결재권자가 따로 있는 것인가?
이다인 기자 2021.02.25
박범계가 검사장급 인사에 문재인의 결재도 없이 일방적으로 검찰 인사를 발표했다고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보다 직급이 더 높은 것인가? 아니면 문재인 위에 그 어떤 결재권자가 있어서 박범계가 미리 결재를 받고서 검사장급의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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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아첨꾼만 득세하는 간신천하'! 국민만 실험 대상이면 된다
이다인 기자 2021.02.25
국민의 힘 소속의 김근식(송파병 당협위원장) 씨는 최근 자신의 페북 계정에 '아첨꾼만 득세하는 간신 천하가 맞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김근식 씨는 페북 글에서 거짓말로 자리만 탐하고 대의와 원칙을 저버린 간신의 전형은 '김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