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발표.. 성급한 정부. 암호화폐 역차별, 가산세 및 과태료 논란 등

이다인 기자 / 기사승인 : 2020-07-29 08: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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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부터 암호화폐도 과세한다.

지난 22일 부동산과 주식 관련 세제 개편 방향이 담긴 ‘2020년 세법 개정안’이 공식 발표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방안도 나오게 되었다.



양도소득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다. 2018년에 대법원은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하였고, 과세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세법개정안에 포함, 발표되었다. 특금법은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참고로,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1년 단위로 코인의 수익과 손실을 계산해서 과세가 되며, 기존에 물려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과세가 진행된다.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제도 도입 전후를 비교해보면, 도입전에는 세금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가, 도입후에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분리과세, 손실이월공제 혜택 없음, 양도소득세 20%부과 등이 새로 생기게 된다. 급격한 변화다.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에 다른 세부담은 제도화시키기에는 너무 성급하고 과도한 측면이 있다.



가상자산은 해외주식 과세안과 닮은점이 많다.

일단 양도세율이 22%라는 것과 기본공제가 250만원이라는 것, 분리과세이며, 신고 납부기한이 5월이라는 것은 같다. 특이한 것은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로 분류지만,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그 외에 미납 가산세, 과태료등은 차이가 있다. 가상자산의 경우 과세기준 자료를 스스로 증명해야하는 부분이 좀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자산이 기타소득으로 결정된 가장 큰 이유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때문으로 보인다. 거래소에서 비거주자 및 외국 법인에게 원천징수를 하고 주기 때문에 떼일 일이 없다. 만약, 양도소득세로 하면 비거주자 및 외국 법인의 경우 원천징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탈세를 해도 정부에서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외국자본에 대한 경계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득 가산세, 과태료 관련 주의 사항

가상자산을 통해 순이익이 생겼을때, 연 1회 5월달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외국인이나 해외 법인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가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인출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관련 세금을 신고, 납부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상자산의 상속·증여시에도 세금을 부과한다. 내년 10월1일 이후부터 시행되며 추후 별도 시행령에 규정된다고 하였다.



해외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계좌 신고 의무의 생겼다. 해외에 5억원 이상의 가상자산 계좌, 지갑 등이 있는 투자자의 경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을 시 적발액의 2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외거래나, 개인간 거래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금액의 크기에 상관 없이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주로 OTC거래를 통해 코인간이동은 파악이 어렵지만, 가상자산을 현금화를 할 경우에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식시장과의 역차별 논란

정부가 신설하겠다는 금융투자소득세, 즉 주식양도세는 지난 6월 25일에 발표되었는데, 사실상 이자배당소득 과세, 채권 및 소액주주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였던 것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모든 소득과 손실을 합산하여 과세하며, 손실이 발생하면 3년까지 이월공제하기로 했다. 이월공제는 3년내 순익을 합산해 손실을 보면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상자산과 달리 주식의 경우 기본공제 2천만원으로 5천만을 투자해 7천만원을 벌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순이익이 4천만원일 경우 2천만원을 공제하고 2천만원의 20%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결과적으로 2023년에는 기존에 35만원 내던 세금을 421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 대통령 한마디에 금융세제개편안이 수정되었다.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심하다는 이유에서다. 수정안을 보면 공제액을 상향시키고, 증권거래세 인하를 1년 앞당겼다. 하지만, 주식에 대한 양도세가 전혀 없다가 갑자기 생긴 것은 변함이 없다. 당연히 반발이 생기는 부분이다. 그래서 6월에는 조금 쎄게 발표했다가 한달만에 살짝 완화시켜주었다. 이를 게인 앤 로스 효과라고 한다.



7월에 발표된 과세방안에는 공제액을 2천만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시키고, 손실이월공제 기간도 3년에 5년으로 늘렸다. 양도소득 신고의 경우 연 2회로 발표되었다. 세부담 변화를 살펴보면, 기존 개편안과 달리 1억을 투자해 1억 4천만원을 벌었을때 이에 대한 양도세 400만원이 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기본공제액을 늘렸기 때문에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가상자산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로 분리과세한다. 거래소가 원천징수하는 것이 유력한 방안으로 나오는데 이에따라 거래소의 시스템구축이 현실화 될 수 있을까? 여기에 가상자산에 대한 누진세도 생각해보아야한다. 과세표준 구간을 보면 세율은 6%에서 42%까지 누적된다. 최근에는 42% 누진세를 45%까지 올리고 있다.

 

 

부자증세가 소액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먼저, 주식시장의 큰손 투자자들이 해외 시장으로 떠나게 되면 전과 같은 급등차트는 찾아보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영향력이 높은 큰손 투자자가 떠날수록 한국증시 저평가 상황은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 증시가 성숙되기도 전에 세금 부담이 너무 가중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편, 증권거래세 인하로 장기투자가 아닌 단기매매가 활성화되고 이는 투기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교란될 것으로도 예상된다. 소액투자자가 수익을보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부자가 되는 계층 사다리 무너트리기

사실상 주식의 경우 5천만원공제 20%면 1천만원인데, 행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이 10~50배가량 튀어 올랐다고 가정해보면, 실질적으로 과세가 되지 않았을때와 과세가 되었을때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게 된다. 이로인해 서민들의 성장 사다리 높이를 정부가 재단하고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과세안을 발표하자 투자자 불만은 쏟아져 나온다.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까닭에 결국 ‘보호받지 못하는 납세자’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는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기 보다는 투기 대상으로 취급하면서 투자자 보호 조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투자자들이 가장 문제 삼는 점은 형평성이다.



논란의 연속,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투자자들은 주식 시장에는 손실 이월공제 기간(5년)이 있는데 가상자산 시장에는 없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예컨대 지난해 2000만원의 손실을 보더라도 올해 1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꼴이다. 이익이 나면 세금은 칼 같이 걷되, 손실에 대해선 알 바 아니라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과세안의 이 같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만명 이상의 참여자가 동의 의사를 밝힌 상태다.



"내년 10월부터 시작되는 가상자산 과세에 이의가 있다"라며 "돈을 벌면 세금을 내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과제 적용시기가 주식시장에 비해 2년 빠르다는 것은 차별적이다. 정부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지는 않고 세수 확보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는 비판도 나온다. 가상자산 시장을 잘 키우고 관리하면 세금은 자연스럽게 따라올텐데, 산업이나 시장은 버려두고 과세만 우선적으로 하려고 한다.



기재부는 해외거래소를 이용한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 하지 않을 시에는 20%의 가산세를, 사기 등의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4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외 거래소에서 취한 이익을 국내 거래소로 옮겨 원화로 출금하지 않고, 비거주자간 역외거래로 탈세가 이뤄진 경우 60%의 가산세가 붙는다. 과연 이것이 양성화를 위한 과세인지, 암시장을 늘리려고 하는 것일까?



인프라의 문제도 있다. 2021년 3월 특금법 시행 이후 6개월간의 시스템 구축 기간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충분한 기간이 아니다. 가상자산 특성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또한 주식과 같이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정보 제출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현재 개정안에는 사업소득, 법인세법 등에 관한 내용이 없다. 채굴을 통해 발생한 가상자산 차익, 지불과 결제 등에 쓰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확한 과세 방안도 없다. 게다가, 과세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납세 의무가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개인정보 수집 방법도 문제가 있다.



이는 자산적 성격이 인정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의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약하게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행법상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에 한계가 존재한다. 딜레마이다.



이와중에 몇 가지 절세 방안들이 올라왔다. ​



1. 세금이 부과되기 전 2021년 9월 30일에, 모든 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방법

2. 해외 거래소 이용하기

3. 장외 거래 (OTC 거래)



하지만, 문제는 근본적인 차별적 제도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세방안들은 큰 소용이 없다.

[뉴스퍼블릭=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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