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한국은 '민주주의국'에서 '독재국가'로? 반일·반미·종북…

이다인 기자 / 기사승인 : 2020-07-24 08: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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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과 새권력이 포진한 청와대

 

한국의 문재인 정권과 그 주변에서 꿈틀거리는 신권력층의 오만과 횡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신권력층의 부패나 횡령은 쉬쉬하거나, 기상천외한 법리에 의해 무죄 판결. 그러면서도 정권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서민은 형식법규를 총동원해 눈 가리고 아웅 하듯 다잡는다.



이제 한국은 간판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사라졌다. 문재인 그룹과 신권력집단의 이권을 최중시하는 독재국가다.

 일본 정부는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된다면 식의 수동적 자세가 아니라 언론을 탄압하는 비민주국가에 대한 제재라는 적극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신권력층의 비리와 횡령이 드러나도 경찰도 검찰도 정권에 충성하는 신권력층이다. 재판부도 정권에 충성을 맹세했던 신권력층 법관이다.

 억대 비리에도 아버지 밭에서 수확한 옥수수를 선물했으니 두 사람은 친분관계이며 뇌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는 셈이다.

 조선 이씨 왕조 때는 양반들의 극악무도한 범죄를 양반이 재판해 무죄로 결정했다. 한국의 통치문화는 이제 이씨 왕조 때의 절반 이상 되돌아갔다.

 양반에게 공통되는 신조체계는 성리학이었지만 새 권력층에 공통되는 신조체계는 대북 굴종형으로 반미 반일의 좌익사상이다.

 양반이 백성의 수탈을 자행해 국가 경제를 생각하지 않았듯 신권력층은 경제정책 전반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물론 국민 앞에 입으로는 K(한국형) 뉴딜 같은 공염불을 외치지만 방법론 없는 목표수치의 나열에 불과하다.



 양반이 반주류 학자, 반항적인 상민(농민)이나 노비들에게는 잔인한 벌을 주었듯이 새 권력층은 정권 비판자들을 옥죄고 있다. 정권 핵심이 싫어하는 탈북자는 그 으뜸의 표적이다. 대북 굴종의 신조로 볼 때 탈북자는 '이상국가(북한)를 소홀히 한 배신자'다.

 그러니 유엔의 인권 관련 기관들이 탈북자에게 표현의 자유(풍선에 단 대북 선전 전단)를 허용하라, 미국의 인권단체들이 탈북자 탄압을 중단하라고 외쳐도 한국의 대북 굴종 정권은 개의치 않는다.

 정권과 신권력층이 하나가 된 '언론 죽이기'는 본보기 서민과 탈북자로부터 점차 보수언론과 학자로 표적을 옮겨가는 것이 아닌가. 이미 보수TV 기자가 한 명 부당한 취재 방법을 빌미로 잡혀 있다.

 대학 외벽에 정권비판 포스터를 붙인 젊은이를 피해신고도 없이 건축물 불법침입으로 유죄로 인정했듯이 한국의 좌익정권은 본보기 만들기를 서슴지 않는다.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한국 정부는 민주주의의 간판도 내팽개친 것이다.



그러나 그 뒤로는 정의기억연대(옛 정대협)의 악행이 속속 드러났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자살이 있었고 대통령 지지율은 7월 20일 44%까지 떨어졌다.



그래도 좌익정권은 위축되지 않는다.

 경찰 검찰 법원을 이익공동체(신권력층)로 사병화하고 여기에 한국판 게슈타포로 불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곧 출범한다. 국내에선 무서운 게 없다.

[뉴스퍼블릭=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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