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 개칭...약칭은 ‘정보원?’

오윤지 특파원 / 기사승인 : 2020-07-31 08: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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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범위 국내정보-대공수사권 삭제

검찰 직접 수사범위 6대 범죄로 제한

경찰개혁,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정보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국내정치 관여를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6대 범죄로 제한하고, 경찰개혁을 위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정원 개혁안을 발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치 관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국정원의 명칭 변경과 함께 △직무범위에서 국내정보 및 대공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원회·감사원의 외부 통제 강화 △감찰실장 직위 외부 개방 △집행통제 심의위 운용 등 내부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시 형사처벌 강화 방안을 국정원 개혁 내용에 담았다.



당정청은 이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하고, 중요 수사 절차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경 수사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을 확대하고자, 새로운 수사준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과도하게 집중된 경찰권력의 분산을 위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키로 했다.



현행 경찰조직 체계는 유지한 채,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광역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청을 일원화해 조직하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선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한다. 자치경찰은 관할지역의 생활안정·교통·여성·아동·노약자·지역행사 경비 등의 수사사무를 수행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권력기관 개혁이 조속히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관련법 개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박지원 신임 국가정보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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