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e나라도움시스템' 145조원 세금 줄줄 샌다.

김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0-07-31 08: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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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 구청

 

광주 광산구의 한 복지관에서 직원이 3개월간 수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구청은 내부 제보가 있기 전까지 이런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지난 7월 8일 광산구는 종합사회복지관 팀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특별점검 결과 A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정부 보조금 3억2657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다. A씨는 정부가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2017년 도입한 ‘e-나라도움시스템’을 이용해 ‘맞춤형 돌봄사업’ 등과 관련한 보조금을 빼돌렸으며, 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뒤 맞춤형 돌봄사업 참여자 46명의 인건비 등을 받아 챙겼다.



A씨는 e-나라도움시스템에 ‘1인 보조사업자’로 등록해 보조금이 복지관 계좌를 거쳐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되도록 했다.그는 복지관에서 e-나라도움시스템 운영을 맡았고, 담당자의 승인만으로도 보조금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가 3월부터 무려 35차례에 걸쳐 보조금을 빼돌렸지만 해당 복지관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보조금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관 부장과 관장 등의 결재를 거쳐야 했지만 이런 절차는 없었다. 복지관 통장으로 입금된 보조금이 수십차례나 A씨 계좌로 이체됐는데도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구청 직원들은 지난달 보조금 집행 등을 점검하기 위해 해당 복지관에 갔지만, “회계사무소에 관련 서류가 있다”는 A씨의 말만 믿고 그대로 돌아왔다. A씨의 범행은 지난 1일 뒤늦게 이를 알게 된 해당 복지관 직원의 제보로 드러났다. 광산구 관계자는 “구청의 관리·감독이 촘촘하지 못했고, 복지관의 결재 시스템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e-나라도움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관내 26개 시설을 모두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국고보조금 145조원…부정수급 막을 체계적 관리 없나?

 

블록체인 기반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시스템을 관리해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위변조를 방지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는 22일 오전 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국고보조금 규모가 100조원을 훌쩍 넘겨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강화가 더욱 요구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전개가 부족한 가운데, 전문가들이 모여 국고보조금 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지난 7월 22일 오전 한국행정학회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주최로 서울대에서 개최된 ‘국고보조금 투명 관리를 위한 회계·행정학계 토론회’에서 정도진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현황과 문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규모가 100조원이 넘어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보조금 횡령이나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한편, 보조금 받아야 하는 대상이 받지 못하는 등 관리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노인 복지관팀장(A씨)이 3억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본인계좌로 빼돌려 주식도박에 탕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정부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국내로 돌아온 71개 기업 중 토지 매입 및 설비 투자와 관련해 국가투자보조금을 받은 곳은 14.1%인 10곳에 불과하며, 이들 기업이 받은 보조금도 215억원에 머물렀다. 86%는 보조금을 한 푼도 못 받았는데, 유턴기업의 보조금 수령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도진 교수는 최근 언론에서 지적한 이같은 사례를 인용, “횡령 등 부정행위가 고도화 됨에 따라 e나라도움시스템 등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적시에 추진할 영속적이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외국 기업의 배만 불렸다.



권명호(동구)의원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증가는 외국 기업의 배만 불렸다”면서 ‘그린뉴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7월 2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권 의원은 질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탈원전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24조원 등 그린뉴딜 분야에 73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66만개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지만 실효성 의문이 제기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풍력을 그렇게 늘려왔어도 신재생 국내 기업의 매출과 고용은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했다.



권명호 의원은 “정부의 신재생 보조금은 1조7,900억원에서 2018년 2조6,000억원으로 급증하면서 같은 기간 태양광 신규 설치는 2016년 909MW에서 2367MW로 2.6배 늘었다”며 “그러나 국내 태양광 기업 매출은 7조1,000억원에서 6조4,000억원으로 되레 줄었고, 고용인원도 5.1% 감소했다”면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의 허구성을 비판했다.



특히 “태양광이 늘수록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는 중국산 수입은 늘고, 덴마크, 독일 등 기업의 매출만 늘려오는 등 정부 보조금이 해외 기업의 배를 불리는데 쓰였다”고 주장했다.





정부 보조금 받아 람보르기나 구매한 미국 사업가



한편, 미국에서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지급된 보조금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줄줄이 새나가고 있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미 NBC방송은 27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의 한 20대 사업가가 서류를 위조해 400만 달러(약 48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은 후 고급 스포츠카인 람보르기니 구매에 31만8000달러(약 3억 8000만원)를 유용한 사실이 발각돼 금융사기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이 사업가가 사취한 정부 지원금은 중소기업 고용 유지를 위한 대출 제도인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 부양 패키지 중 하나로 사업체가 직원의 급여나 임대료 등 지정된 지출 항목에 대출금을 사용하면 상환 의무가 면제된다. 그는 체포 당시 개인 계좌에서도 340만 달러(약 40억원)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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