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 헛짓거리 지난해 5채 이상 다주택자 역대 최대

정우현 / 기사승인 : 2020-11-23 09: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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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강도 다주택 규제와 상관없이 지난해 주택을 5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통계청이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개한 2019년 주택소유통계 세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주택 5채 이상을 소유한 '집 부자'는 11만8천62명이었다.

전년(11만7천179명)보다 0.75%(883명) 증가한 것으로, 2012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다. 2012∼2014년 7만∼9만명 수준이었던 주택 5채 이상 소유자는 2015년 10만4천548명으로 10만명을 처음 넘어섰다. 이후 매년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주택을 10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도 4만2천868명으로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였다. 1년 전(4만2천823명)보다는 0.10%(45명) 늘었다.10채 이상 소유자는 2015년 4만1천36명으로 처음 4만명대에 진입했다. 2016년 4만2천292명으로 증가했다가 2017년(4만2천41명) 떨어졌지만, 2018년(4만2천823명)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 작성 기준으로 '최다 다주택자'로 분류되는 주택 51채 이상 소유자도 1천964명으로 1년 전(1천882명)보다 4.35%(82명) 늘었다. 2012년 949명에 불과했던 주택 51채 이상 소유자는 2015년 2천90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6년 2천680명, 2017년 1천988명, 2018년 1천882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지난해 다시 늘었다.

정부가 대출 제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도 5채 이상, 10채 이상, 51채 이상 다주택자가 모두 늘어난 것이다.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은 늘어난 가운데 소유 주택이 한 채도 없는 무주택가구도 증가했다.

지난해 일반 가구 2천34만3천188가구 중 소유 주택이 단 한 채도 없는 무주택 가구는 43.6%에 달하는 888만6천922가구였다. 전년 874만5천282가구보다 1.6%(14만1천640가구) 증가한 수치다. 서울의 경우 200만1천514가구로 전년(195만5천343가구)보다 2.4%(4만6천171가구) 늘었다.

서울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주택 소유 가구(189만4천875가구)보다 무주택 가구 수가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30세 미만이 142만1천843가구로 1년 전보다 7.9%(10만4천370가구)로 늘어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이 늘었다.

30대 무주택 가구는 183만3천372가구로 전년 대비 0.1%(1천412가구) 늘었는데, 2015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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