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지원금 ] 콩나물 좌판 노점상도 최대100만원 받는다.

정우현 / 기사승인 : 2020-09-14 09: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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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노점상 등 '무등록 소상공인'에게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무등록 소상공인도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데다 대부분 영세사업자인 만큼 현금성 지원에서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취지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예정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사업자로 등록한 소상공인 가운데 연매출 4억원 이하에게 지급된다. 추석 전 100만원을 기본 지급하며 카페 등 집합제한업종은 50만원이 추가된 150만원을, PC방 등 집합금지업종은 100만원이 추가된 200만원을 지급한다.



문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4월 발표한 '2018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약4만4000여명이다. 전체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17.0%에 달한다.



소진공 관계자는 "전통시장에서 좌판을 깔고 나물을 판매하거나 노점상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무등록 소상공인에 보건복지부의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무등록 소상공인을 위기가구 생계지원자금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며 "전통시장 등의 무등록 소상공인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위기가구 생계지원자금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제공되는 지원금이다. 4차 추경으로 3500억원을 편성해 가구원 수에 따라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적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한 가구 가운데 발굴한다.



중기부가 새희망자금 대신 위기가구 생계지원자금으로 무등록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 한 데는 지원 대상을 분류하느라 새희망자금 지원속도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새희망자금은 291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사업인만큼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 행정정보를 활용해 지원한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정보가 없는 무등록 소상공인까지 지원하려면 대상심사에 많은 행정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위기가구 생계지원자금이 55만가구를 대상으로 해 비교적 신청이 몰리지 않는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부는 전통시장에서 차량·기계 운행 등 노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생계를 이어온 무등록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인'으로 해석해 고용노동부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소득규모가 영세하면서 현금성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앤다는 설명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규모가 영세해 매출타격이 크면서도 지원 사각지대에 빠진 대상들을 지속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해 이번 맞춤형 긴급재난지원에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노점상이 불법이라는 점에서 비판 여론도 일고 있다. 사업자등록이나 도로점용허가, 영업신고 등의 의무를 위반한 미등록 점포와 노점상 지원에 대해 세금도 내지 않는데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이야기다.



노점상과 미등록점포는 그동안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제공됐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또 재난지원금이 카드나 지역화폐상품권으로 지급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카드 단말기마저 부재한 노점상은 지원금 소비에 따른 수혜를 누릴 수 없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과태료부과나 고발 대상인 노점상에 지원을 해주면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장사하는 상인은 뭐가 되나"며 "지원을 해준다면 이 기회에 노점상도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영업신고를 하도록 계도활동도 같이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점상을 어떻게 구분하고, 어떤 근거로 자금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분노한 네티즌은 '세금 한 푼 안내는 사람에게 100만원을 준다고? 세금내는 사람 따로 돈 받고 쓰는 사람 따로! 이게 공정인가? 정의인가' 라며 하소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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