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 아파트 시세, 노무현·문재인 정부 가장 많이 상승"

이다인 기자 / 기사승인 : 2020-07-23 09: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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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에서 평균 94%로 가장 높아 /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에서 25평 기준 4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올라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역대 6개 정권별 서울 34개 아파트 단지 시세변화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28년간의 서울 아파트 가격을 조사한 결과, 노무현·문재인 대통령 시절 가장 많이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실련 강당에서 '28년간 서울 아파트 시세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난 1993년 이후 서울 아파트 34개 단지의 아파트 가격 변화를 정권별로 조사한 결과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강남 4구 내 18개 단지와 비강남 16개 단지 총 8만여 세대의 아파트 가격 변화를 분석한 결과로, 가격 조사에는 부동산뱅크 및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가 활용됐다. 조사 대상은 강남(강남·서초·송파·강동) 18개 단지, 비강남권 16개 단지 등 총 34개 단지다.



이날 경실련에 따르면 각 정권별 서울 아파트 가격 증감률은 노무현 정부에서 평균 94%로 가장 높았고,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에서 25평 기준 4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



김영삼 정부에서 아파트 값은 정권 초 25평 기준 1억8000만원에서 정권 말 2억3000만원으로 5000만원(2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정권 초 2억3000만원에서 정권 말 4억원으로 1억7000만원(73%) 상승, 노무현 정부에서는 정권 초 4억원에서 정권 말 7억6000만원으로 3억7000만원(94%)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명박 정부 때는 유일하게 정권 초 7억6000만원에서 정권 말 6억6000만원으로 1억원(-13%)이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다시 정권 초 6억6000만원에서 8억4000만원으로 1억8000만원(2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 때는 정권 초 8억4000만원에서 3년 만에 12억9000만원으로 4억5000만원(53%)이 오르며 역대 최고 상승액을 기록했다.



경실련은 이날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로 출범 초부터 아파트 값을 폭등시켰고, 지난 2017년 12월 임대업자에게 세금과 대출 특혜를 제공하면서 이들이 주택 사재기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2번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의 특징은 개인에게 대출 축소 또는 금지 등 온갖 규제를 남발하고, 세금 폭격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온갖 개발 계획을 남발하면서 문재인 정부 3년간 역대 정권 중 서울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폭등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 등의 약속들이 실현되려면 더 이상의 땜질식 정책을 중단하고, 부동산시장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고 이를 하루 속히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남과 비강남 사이의 아파트 값 격차도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993년 김영삼 정부 때 강남과 비강남의 평당 시세 격차는 25평 기준 37만원, 아파트 1채당 차액은 921만원이었지만 강남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는 차액이 9억2353만원으로 약 10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임기 말 강남과 비강남의 아파트 1채당 차액이 약 2억3289만원, 노무현 정부에서는 약 5억3742만원으로 상승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다시 차액이 약 4억500만원으로 줄었으나, 박근혜 정부 때 약 6억1000만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날 경실련은 ▲공공·민간아파트 모두 분양 원가를 상세하게 인터넷에 공개할 것 ▲선분양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것 ▲임대사업자의 세금 특혜를 모두 없애고 특혜 정책을 추진했던 관료들을 문책할 것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을 회수할 것 ▲투기와 집값 상승을 조장하는 개발 확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 등을 촉구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최근 부동산 문제가 총체적 난국으로 가는 것 같은데, 집이 있는 사람도 화가 나고 없는 사람도 화가 나는 상황"이라며 "학생들은 전·월세가 다 올라 이사를 못 가서 화나고, 성실하게 일했던 직장인들도 집 사는 것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정부가 조금 더 긴장감을 갖고 각성해서 서민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국민이) 따라가는 시대는 지났다. 시민단체들과 학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 값이 52% 상승했다'는 지난달 발표에 대해 국토교통부(국토부)가 '14.2%가 상승한 것'이라는 해명자료를 냈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관련 근거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근거는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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