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급변사태 시 중국이 병력을 투입할 수 있을까

오윤지 특파원 / 기사승인 : 2020-09-07 11: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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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 ‘중국 군사력 연례 보고서’

1961년 맺은 북·중 우호협력 조약 명분

난민유입 막기위해 대북 군사개입 포함
열병식을 하고 있는 중국군.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이 병력을 투입할 수 있을까.



미국 국방부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중국 군사력 연례 보고서에서 1961년 맺은 북·중 우호협력 조약에 기초해 북한에 병력을 보낼 수 있는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항공, 육상, 해상, 화학 방어 훈련 등 한반도 비상사태에 대비한 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확보나 대북 군사개입이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중국이 주변국에 군사적 위협을 야기하고 있는데 2017년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와 관련, 한국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위협을 가한 점을 대표적 주변국 위협 사례로 거론했다.



또 지난해 7월 동해상에서 러시아와 첫 합동 폭격기 비행 훈련을 실시하면서 일본과 한국 공군의 요격 대응을 야기한 것도 주변국에 대한 대표적 군사위협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2017년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 이행 강화로 조성된 북-중 긴장관계가 2019년 들어 완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중국이 여전히 특정 분야에서는 대북제재 이행을 지속하고 있지만 자국 영해 내 활동 중인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문제와 이와 연계된 석탄 수입, 중국 내 북한 은행과 무기 거래 대표의 활동에 대해서는 빈번히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차례 만난 것을 계기로 고위급 군사외교도 재개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목표는 안정, 비핵화, 중국 국경근처에서의 미군 부재를 포함한다면서 이 목적을 위해 대화와 압박을 모두 포용하면서 미·북 회담 재개를 장려하는 이중 접근법을 계속 옹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채드 스브라지아 미 국방부 중국 담당 부차관보는 아메리카 엔터프라이즈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중국은 단기적으로는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계속 중시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세계 패권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국제적 역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요구사안, 지휘통제구조 등의 변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퍼블릭=오윤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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