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2021년 4월7일 대한민국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면서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는데요.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는 말이 있지만 종종 부정 선거에 대한 의혹이 발생하거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투표인 경우 재투표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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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정선거의 대안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은 신뢰와 투명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 검증에 다수가 참여하고, 그 과정을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작이나 위·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투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T 기술의 발전으로 전자투표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깨끗하고, 공정한 개표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는데요. 기존의 종이투표 시스템보다 오류나 조작 가능성을 낮출 수는 있지만, 해커의 시스템 해킹으로 투표를 조작하는 등의 악의적인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종이투표를 완전히 대체할 만한 전자투표 시스템은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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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로 불리는 블록체인이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블록체인은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누구나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선거에 활용하기에 적합한 기술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전자투표 특징

 

블록체인 전자투표 시스템의 특징은 ‘탈중앙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인의 투표 내용을 한 서버에 저장해 중앙 시스템에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투표 참여자들은 모두 개별 블록에 담긴 정보를 공유하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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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투표 관련 데이터가 분산 저장됨에 따라 해킹 등의 공격시도가 있을 수 있지만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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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블록체인 전자투표가 효율성, 익명성, 편의성 및 강력한 보안성을 자랑하는 방식이지만 장소의 제약 없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투표부정의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해외 블록체인 전자투표 활용사례

 

 

스페인의 신생정당 '포데모스'가 당내 의사결정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투표를 도입하였습니다. 아고라 투표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 참여 활동을 적극 독려하며 집행부 또한 선출하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루미오라는 앱을 통해 시민들이 정책제안과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활용 중에 있습니다.

2005년 에스토니아의 경우에는 시민들을 ID카드로 등록하여 전자투표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시행은 5.5%에 불과한 투표율을 25%까지 높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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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 98개국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투표를 선거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호주에서는 아예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전자투표 검증기관인 중립투표 블록이 독립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으며, 시민의 투표를 많이 받은 의견이 결정되면 공무원들은 현안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례

 

충북대학교가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총학생회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작방지를 통한 신뢰성이 확보된 이번 선거는 관리자인 학교와 학생회후보자가 투표결과를 동기화시켜 분산원장에 저장관리 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선거 결과 데이터는 단독으로 손을 댈 수 없고, 후보자가 합심해야 볼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전자투표는 59%의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순조롭게 선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3년부터 운영 중인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은 정당 당대표경선이나 아파트 동 대표선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2018년 10월 말까지 총 564만명(4516건)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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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전자투표는 현재의 대의제를 통한 간접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의 이상으로 여겨져 오는 직접민주주의에 가깝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4개월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블록체인 전자투표가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시스템의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자투표의 공직선거 도입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니 기회가 온다면 제대로 된 내 의사 반영과 나의 권리를 꼭 행사해 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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