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29일부터 다시 시작

정우현 / 기사승인 : 2020-07-29 11:33:44
  • -
  • +
  • 인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29일부터 시행된다. 분양가상한제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한 제도다.

정부는 2017년 11월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대상 지역 지정을 통해 4년 7개월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켰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4월 2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3개월 늦어져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동과 경기 3개시(광명·하남·과천) 13개동 등 총 322개동이다.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현재 HUG가 분양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정하는 가격보다 일반분양가가 5∼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한 토지비를 바탕으로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토지비를 감정평가한다고 하지만 감정평가 금액이 시세의 절반 수준인 공시지가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은 실제 시세보다는 낮게 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저작권자ⓒ 뉴스퍼블릭.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많이 본 기사

1
진중권 "내 색깔은 무지개빛, 국민이 고분고분하면 국가는 싸가지가 없어져"
진중권 씨가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자신의 색깔은 무지갯빛'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갯빛은 차별이 없는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의 색깔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보다 더 (색깔이) 선명할 수 있나요?"라고 반문했다.​진 씨는 이어, "국민이 고분고분하면 국가(정부)가 싸가
2
민주당 통합당 지지율 혼전 민주 35.1% 통합 34.6%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도 격차가 더욱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여권은 핵심 지지기반인 30~40대와 여성에서 이반 현상이 이어졌고, 통합당은 불모지인 전라도에서 큰 폭으로 상승해 20%에 육박했다.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성인 2천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3.2%포인트 내린
3
제주항공 조종사 코로나 확진! 최근 김포⇔제주 등 운항, 제주공항에서는 항공기에서 안 내려.... 8월 7일 확진
​최근 김포⇔제주 등 국내선을 운항한 제주항공 조종사가 8월 7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제주도가 8일 밝혔다.제주도는 해당 조종사가 8월 7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8일 부천시 보건소로부터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제주도에 따르면 해당 확진자는 7월 28일과 7월 30일 그리고 8월 3일과 8월 5일 등 최근에도 김포와 제주 등 국내선 노선을
4
날씨 '예보'가 아니라 '중계'를 하는 이유
전망은 폭염, 현실은 폭우​올여름 기상청 예보가 번번이 빗나가면서 국민 불신이 커졌다. 기상청은 올여름 '역대급 폭염'을 전망했으나 긴 장마가 이어졌다. 기상청은 장마 강수량 예측에도 실패했다. 폭염 예보가 빗나간 이후 장마를 예보했으나 예보된 강수량보다 실제 강수량이 훨씬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 "기상청을 믿는 내가 바보"
5
북한도 '장마 비상'...곡창지대 황해도에 집중
북한에서도 20일 가까이 비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황해도에 강우량이 집중되면서 농작물 피해가 예상돼 가뜩이나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으로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북한 기상수문국(기상청)은 지난 1일 0시부터 5일 오후 2시까지 닷새간 강원도 평강군에만 733㎜의 비가 쏟아졌다고 밝혔다. 또 금강 607㎜, 장풍 599㎜, 평산 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