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이재용 부회장 시세조종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김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0-09-01 15:55:59
  • -
  • +
  • 인쇄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1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며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이후 3년 6개월 만에 새로운 법정 다툼을 시작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 삼성 관계자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2018년 11월 20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치밀하게 계획됐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 거짓 정보 유포 ▲ 중요 정보 은폐 ▲ 허위 호재 공표 ▲ 주요 주주 매수 ▲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를 일삼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의 출발점이 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의혹 역시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이 부회장 등에게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삼성바이오는 당초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 합병 이후 1조8천억원의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천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

검찰은 이런 일련의 불법 행위가 결과적으로 총수의 사익을 위해 투자자의 이익은 무시한 것인 만큼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또 자본시장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한 조직적인 자본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서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해선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데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공소 유지는 수사에 참여한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이 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장으로 자리를 옮겨 책임진다.

[저작권자ⓒ 뉴스퍼블릭.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많이 본 기사

1
스가 총리의 한국 무시 계속! 반도체 일본 의존 선명성… 문대통령은 얄팍한 축하 관계 개선...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내정에 더해 외교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미·일 전화 정상회담은 20일 열기로 최종 조율 중입니다. 차이잉원( 蔡英文) 대만 총통에게는 리덩후이(李登輝) 전 총통의 영결식에 참석하는 모리 요시로(森喜郞) 전 총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런 가운데 수많은 반일 폭거를 거듭해 온 한국이 추파를 보내
2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하락 44.2% 민주당 국민의힘도 하락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락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역시 나란히 내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유권자 1천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전주보다 2.2%포인트 내린 44.2%로 나타났다.부정평가는 51.7%로 한 주전보다 1.6%포인트 올랐다.
3
길할머니 통장 '서울시 보조금', 입금 즉시 전액 현금 인출. 참여연대 출신 김경률, 페북에 일부 자료 공개..
4
바늘로 100번 찔러도 터지지 않는 코로나바이러스? 바늘이 아니라 나노바늘(nano needle) 사용
헝가리의 한 연구팀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미세한 바늘로 찔러 풍선처럼 터지기 전에 얼마나 많이 찌를 수 있는지 측정했다고 한다.​완전한 바이러스 입자인 Sars-CoV-2의 너비가 약 80 나노 미터에 불과했고 바늘 끝은 그보다 훨씬 작은 나노니들을 사용했다. 팁은 바이러스의 상단에서 하단으로 이동했다. 결과는 연구원들이 100번 찔러도 바이러스 입자가 거의
5
올해 국가채무비율 상승폭 역대 최대 지난해의 2.6배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전년 대비 상승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차 추경 편성 후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인 846조9천억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역대 최대인 43.9%로 늘어난다.국가채무비율이 작년(38.1%)보다 5.8%포인트 오르며 상승폭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3.9%P)이나 글로벌 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