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험문제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유죄

이다인 기자 / 기사승인 : 2020-08-12 16:01:15
  • -
  • +
  • 인쇄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낸 시험 답안을 보고 숙명여고 내신 시험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2일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53)씨의 두 쌍둥이 딸(각각 19세)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춰볼 때 합리적인 의문이라기보다는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자매는 시험지 한쪽에 작은 글씨로 모든 문제의 정답을 적어뒀고, 교사의 실수로 정답이 정정된 대부분의 문제에서 정정 전 정답을 써 냈다가 오답 처리되는 등 답안 유출 정황이 드러났다. 동생의 경우 화학 시험에서 일반적인 풀이과정으로는 나올 수 없는 답을 전교생 중 유일하게 써 냈는데, 이는 화학 교사가 잘못 기재했던 정답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숙명여고 학생들에게서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했으며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트려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3년의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고, 피고인들도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퇴학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뉴스퍼블릭.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많이 본 기사

1
한국-문 정권 스캔들 투성이 제2의 양파남으로? 법무장관 아들 병역 특별대우냐? 지식인 "지나쳤다"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스캔들 투성이다. 서울 서부 지검이 14일 위안부 지원 단체 전 이사장으로 여당 "더불어 민주당"의 윤미향 의원(55)을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이 병역휴가와 관련해 특혜를 받은 의혹으로 서울동부지검은 아들의 소환조사를 받았다.​윤 씨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2
황희 의원 뭐라고 했길래<전문>...진중권 “완전히 실성했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 사병을 직격하자 정치권에서는 "제 정신이냐", "실성했다'는 등 비판 공세가 이어졌다. 한 때 같은 당에서 원내 활동을 한 금태섭 전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을 주장한다고 해
3
달라진 북한방송...앵커 두 명이 방송하네
북한 조선중앙TV 방송이 달라졌다. ​한복을 입고 전투적인 목소리로 방송하는 기존 리춘희 아나운서와는 달리 남녀 앵커 두 명이 나란히 앉아 방송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선중앙TV는 12일 오후 8시 보도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축하 전문이 도달했다는 소식에 이어 ‘모든 힘을 집중하여 큰물피해를 빨리 가시고 인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자’는 구호와 함께 ‘
4
北 “한국산은 안 돼”...이번엔 마스크 반송조치
북한 무역회사의 주문에 의해 중국 무역업자가 북한에 수출한 한국산 마스크가 북한당국에 의해 반송 조치됐다. 중국 단둥의 한 무역 관련 소식통은 10일 “북조선의 한 유명 무역회사로부터 주문을 받아 북조선에 들여보낸 한국산 마스크가 보낸 지 한 달 만에 퇴짜를 맞고 도로 반송되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 최근 발생했다”고 RFA에 밝혔다. 소식통은 “이 무역업
5
독감과 코로나 19에 동시감염 치명적 : 특성 및 예방 방법
독감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 될 수 있으며 이는 면역 체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사실, 하나에 감염되면 다른 하나에 감염 될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한다.​질병 통제 예방 센터는 그 자체로 코로나 19와 독감 모두 폐를 공격하여 잠재적으로 폐렴, 폐의 체액 또는 호흡 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각 질병은 패혈증 , 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