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 정권 스캔들 투성이 제2의 양파남으로? 법무장관 아들 병역 특별대우냐? 지식인 "지나쳤다"

이다인 기자 / 기사승인 : 2020-09-15 16: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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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스캔들 투성이다. 서울 서부 지검이 14일 위안부 지원 단체 전 이사장으로 여당 "더불어 민주당"의 윤미향 의원(55)을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이 병역휴가와 관련해 특혜를 받은 의혹으로 서울동부지검은 아들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윤 씨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운영하는 박물관에서 허위 등록신청, 3억원(약 3000만엔)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입건은 추씨의 의혹에 대한 불만을 다른 데로 돌리는 "가스 제거"라는 견해도 있다.

 추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17년 아들은 병역 휴가를 총 23일간 받았지만 휴가 연장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씨 부부 등이 편의를 요청했다는 지적도 있다.



 조선일보 인터넷판은 아들이 정부 지원 인턴제도를 이용해 프로축구 K리그 전북현대 사무국에 채용됐다고 보도했다. 경쟁률은 60 대 1로 추 내정자의 법무장관 취임 직후 서류심사와 면접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철 류코쿠대학 교수는 한국 권력자에게 크고 작은 의혹이 불거지긴 하지만 추 씨는 지나치다고 말했다.

 그는 법관 출신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 진출. 검찰 개혁을 위해 문 대통령이 지목을 하고 법무 장관에 취임했다.



 문정권에서는 전임 법무부장관 「양파남」 조국씨도 딸의 입시를 둘러싼 부정의혹등으로 사임. 격차가 심한 한국에서는 특권층 자녀에 대한 특혜에 젊은이들이 강하게 반발한다. 14일 여론조사업체가 발표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2.5%포인트 하락. 특히 20대의 지지율이 낮다.

 앞의 이상철씨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권에 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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