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콘텐츠를 준비하는 회사들

정우현 / 기사승인 : 2021-02-21 22: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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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는 은행계좌와 신용카드 이용내역 등 금융데이터의 주인을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으로 정의하는 개념인데요.

마이데이터가 허용되면 개인은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금융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며,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사업자들이 개인의 동의를 받아 금융정보를 통합 관리해주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최근 많은 금융사와 IT기업들이 앞다투어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마이데이터 콘텐츠를 준비하는 회사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3법

최근 언론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기사를 보면 데이터 3법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럼 데이터 3법이란 무엇일까요?

데이터 3법은 2020년 1월 9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일컫는 것으로 빅데이터 3법, 데이터경제 3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생긴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허가 요건

안전한 데이터 처리를 위한 시스템, 설비요건을 규정으로 하고 있으며, 마이데이터와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전자금융법, 대출중개, 주선, 로보어드바이저 이용 자문 등을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록을 거쳐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고, 개인의 정당한 정보주권을 보장하지 않은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3법에 대해 논란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령에는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문 내역과 환불 내역 정보, 그리고 이와 유사한 정보를 전자 지급수단 관련 개인 신용정보로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에 간편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고객의 요구가 있을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는 금융 회사에 해당 고객의 결제 내역과 세밀한 주문내역이 포함된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때문에 금융회사들은 현재까지 어렵게 구축한 빅데이터를 타 기업이나 경쟁 사업자에게 강제로 공유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데이터 정의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 자산관리, 나아가 건강관리까지 개인 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금융위원회는 정의했는데요.

지금까지 개인 데이터는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관리해온 반면,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데이터를 주인으로서 활용하는 과정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개인 데이터는 자신도 모르게 기업이 소유하게 되었고, 온라인 구매내역, 대출기록, 신용도 등이 빅데이터로 저장돼 광고나 마케팅의 타깃 설정에 이용되기도 했는데요.

기업을 상대로 나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열람할 권리와 원치 않는 정보 활용을 중단할 권리가 있지만 실제로 이 권리를 행사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개정된 마이데이터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120여 곳 정도로 파악되었고, 금융권과 통신사, 일반 IT기업까지 마이데이터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2021년 1월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본허가 신청 기업리스트를 공개했는데요. 그 중 눈에 띄는 부분은 대기업의 심사유보 부분입니다.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 2대 주주인 미래에셋대우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유보되었고, 카카오페이, 토스, 핀크 등도 대주주 문제로 심사유보가 되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게 되면 기업은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개인의 이익

개인은 통합 데이터를 이용해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리처드 세일러(Richard H. Thaler)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가격 비교가 어려운 금융과 의료, 통신 분야에서 기업들은 불명확한 정보제공에 기대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개인이 데이터를 통합하고, 여러 기업의 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면 더 합리적인 가격의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금융이력이 거의 없는 사람을 씬파일러라고 하는데요. 씬파일러도 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이 씬파일러에 해당하는데요. 대출을 받고 상환할 능력이 되는 씬파일러들도 단순히 정보 부족 때문에 높은 금리를 책정 받아야 했지만 여러 기업에 흩어진 데이터를 모아 더 많은 정보로 신용평가를 하면 더 적합한 금리를 제안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의 이익

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신규기업들 또한 데이터 확보가 용이해지면서 데이터 비즈니스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금융데이터는 일부 금융회사가 독점하는 상황이었기에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기 어려웠는데요.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행되면 개인 데이터가 개방되어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금융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포함해 수많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외 사업도 유리해지는 장점이 있는데요.

유럽이 GDPR을 시행하고, 국내 기업들과 데이터 처리 방침이 달라서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많았지만 선진국과 유사한 데이터처리 방침을 따르게 되면 해외에서 비즈니스하며 겪는 어려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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