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현 정부 3년동안 아파트값 상승 전 전부때보다 4.5배 높다.

정우현 / 기사승인 : 2020-11-11 23: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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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출범 후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의 평균 오름폭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폭의 4.5배에 이른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이 거꾸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3년간(2017년∼2020년)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 평균 2천625만원에서 4천156만원으로 1천531만원(58%) 올랐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인 344만원(2천281만원→2천625만원)의 4.5배"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5개 아파트 단지, 비강남 17개 아파트 단지 등 모두 22개 단지 6만3천여세대의 아파트값과 땅값 시세를 조사했다. KB국민은행 등의 부동산 시세정보를 정부 발표 공시가격과 비교해 정권별로 시기를 나눠 분석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강남 3구의 경우 현 정부 3년간 아파트값 상승폭은 평당 평균 2천652만원(4천395만원→7천47만원·상승률 60%)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597만원(3천798만원→4천395만원) 오른 것보다 약 4.4배 크다.

비강남 아파트 시세도 현 정부 3년간 평당 평균 1천201만원(2천104만원→3천306만원·57%) 올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180만원(1천924만원→2천104만원) 오른 데 비해 오름폭이 약 6.7배 컸다.공시가격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평당 평균 102만원(1천740만원→1천842만원·6%) 올랐지만, 현 정부 3년 동안 1천138만원(1천842만 원→2천980만 원·62%) 상승했다.

강남 지역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평당 평균 168만원(2천861만원→3천29만원·6%), 현 정부에서는 2천295만원(3천29만원→5천324만원·76%) 올랐다.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단지마다 제각각이었으며 강남에서는 은마아파트가 69%, 비강남에서는 길음래미안 1단지가 56%로 가장 낮았다.

경실련은 이 같은 분석을 근거로 "현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 공시가격 상승률 39%라는 국토교통부 주장은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아파트값 상승률 14%를 2017년 시세에 적용해 본 결과 2020년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99.6%로 나타나 정부의 부동산 통계가 서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6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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