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연말까지 승용차당 한번에 최대 10ℓ만 구매가능, 위반시 1억 이하 벌금!

김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4 05: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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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판매처 주유소로 한정.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만 구입 가능.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구매 가능.

앞으로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11월 11일 제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발 요소·요소수 품귀 사태로 국내 공급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유통망 관리에 착수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제정한 이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요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업자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해야 한다.
 

요소와 마찬가지로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도 당일 생산·수입·출고·재고·판매량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급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명령을 내리고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다.  단,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했다.

 

정부는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한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병목현상을 빚는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수급난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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