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보은' 권순일 전 대법관부터 지검장까지···화천대유의 화려한 자문단.

이다인 기자 / 기사승인 : 2021-09-22 05: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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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시절 화천대유 대장동 선정때 ‘특혜점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택지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권순일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4기)과 박영수 특별검사에 이어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법률자문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추진한 분당구 대장동 (남판교) 일대 개발사업에 참여한 회사로 거액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이 제기된 회사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16일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낸 적이 있다. 당시 5대 5 상황에서 최선임 대법관인 그가 무죄의견을 냈고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수의견에 서면서 사건은 7대 5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임기 6년의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 지난해 10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퇴임후 몇달 뒤인 지난해 말쯤 화천대유 대주주인 언론인 출신 A씨로부터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 측은 권 전 대법관 측에 “회사 제반 업무에 대한 자문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청을 했고, 권 전 대법관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문제 소지가 없는지 문의하고, 김영란법 위반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문의한 결과 해당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뒤 고문직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전날(16일)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모든 공직을 마치고 쉬고 있는 중에 법조기자단 대표로 친분이 있던 A씨로부터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서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받아들였다"며 "그 회사와 관련된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2016년 화천대유의 상임고문을 맡았다가 특검 임명 이후 그만뒀고, 박 전 특검의 딸도 이 업체에서 일한 바 있다.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했던 강 전 지검장은 지난해까지 화천대유 자문 변호사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도 이 회사에 7년 넘게 근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시행사 선정 과정에서 상대평가 점수 ‘20점’을 단독으로 받아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심사에 참여한 다른 2곳의 컨소시엄은 해당 평가 항목 및 배점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사전 내정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17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이 입수한 당시 사업계획서 평가 분야 및 평가·배점기준에 따르면, 운영계획평가(350점) 중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및 운영계획’이 상대평가 방식으로 20점 배정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당시 공모지침서에서 “자산관리회사의 조직 운영계획을 상세히 기재할 것”을 명시했다. 전체 사업계획서는 운영계획평가 350점과 사업계획평가 650점 등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공사가 선정기준으로 강조했던 자산관리회사를 사업구성원으로 동반한 경우는 3개 경쟁 컨소시엄 중 ‘화천대유’가 있는 ‘성남의뜰’ 컨소시엄뿐이었다. 그 외 메리츠종합금융증권·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 등 2곳은 증권사·은행으로만 구성돼 있었다. 3개 컨소시엄이 2015년 3월 26일 제안서를 제출한 뒤 접수 당일인 26일 3시간 동안 절대평가, 이튿날인 27일 4시간의 절대평가를 거쳐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한 은행 관계자는 “심사 전부터 이미 결과는 정해졌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고 전했다.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이익을 전액 시민에게 환원하겠다며 내걸었던 1공단 공원 조성사업 역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사는 2017년 개발이익금 5500억 원을 환수해 그중 1공단 공원 조성에 2761억 원, 대장동 인근 터널공사에 92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원 조성 약속은 소송문제로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화천대유, 천화동인은 주역(周易) 64괘 중 하나다. 화천대유(火天大有)는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는 뜻으로 명리학계에선 굉장히 좋은 괘로 평가된다. 한 명리학자는 “하늘의 불에 해당하는 태양이 온 천하를 비춰 크게 얻는다는 뜻”이라며 “정정당당하게 천하를 소유하게 된다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고 했다.



화천대유가 자회사로 설립한 천화동인(天火同人)은 ‘마음먹은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운’으로 역술인들은 풀이한다. 여러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아 성공할 가능성이 큰 뜻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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