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느끼는 대북정책 만족도는 34.4%로 계속 하락

정우현 / 기사승인 : 2021-10-06 10: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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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협력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대북정책 만족도는 34.4%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5일 발표한 ‘2021 통일의식조사’ 결과, 대북정책 만족도는 2018년 64.4%로 정점을 찍은 후 2019년 55.6%, 2020년 36.3%, 2021년 34.4%로 지속 하락 중이다.



2018년 대비 대북정책 만족도는 30%나 급락했다. 이는 비핵화 협상이 고착화되고 남북관계가 경색됨에 따른 실망감이 표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50대, 60대가 33%로 낮았고, 30대 36%, 40대 40%를 보였다. 60대 이상은 2020년 30%에서 3%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이 65%로 가장 높았고, 수도권·중부권 35%, 강원권 30%, 영남권 23%로 나타났다.



또 2008년, 2017년 정권 교체기마다 대북정책 기조가 변함에 따라 정치성향에 따른 대북정책 만족도는 큰 차이를 보였다. 현 정권하에서 진보는 55%, 중도 32%, 보수 20%로 진보와 보수는 배 이상 격차를 보였다.



통일 필요성은 2007년 관련 조사 이래 가장 낮았다.



통일이 ‘필요하다(매우+약간)’는 응답은 44.6%,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별로+전혀)는 비중은 29.4%였다. 특히 20대(42.9%)와 30대(34.6%)에서 통일에 부정적으로 답변한 이들이 많았다.



통일 가능 시기로 ‘30년 이상’이 25.2%, ‘불가능하다’가 25.6%였다. 2018년 조사와 비교해 각각 12.7%포인트, 11.6%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5년 이내’는 5%포인트 감소한 1.3%, ‘10년 이내’는 17.8%포인트 줄어든 7.9%였다.



연구진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었던 2018년의 낙관적 분위기가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지난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사그라지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사회 전반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주변국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 미국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한다는 응답은 82.7%로 역대 최고였다. 반면 중국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14.5%에 그쳤다.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는 중국(46.0%), 북한(37.9%), 일본(11.3%) 순이었다. 중국의 위협인식은 13.6%포인트 상승했다.



북·중 협력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는 응답이 89.5%, ‘상관없다’ 10.2%, ‘바람직하다’ 0.4%였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이 48.7%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45.7%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4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로 실시됐으며 신뢰도는 95%, 표본오차는 ±2.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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