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로 변호 이재명, 성남 수정구 살인사건도 변호 딸 앞에서 엄마 8회 찔러 살해한 교제남

이다인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9 10: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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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사 재판 과정에 2차례 출석 심신미약 주장

이재명이 일가 친척이 아닌, 또 다른 여성 상대 교제 살인 사건에서 가해자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성과 그의 딸에게 농약을 들이밀며 음독을 강요하고 '딸은 보내들라'는 대답에 흉기로 여성의 복부를 8차례 찔러 숨지게 한 살인범을 이재명이 다른 변호사 1명과 함께 공동변호했던 것입니다.



재판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였다"며 감형을 요구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건 1.2심 판결문 등에 따르면, 2007년 8월 3일 가해자 이모씨는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살인사건 전까지 이씨는 A씨와 4년 가까이 동거하던 사이였습니다. A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원씩 지급해줬고, 그녀의 큰딸 대학 등록금도 납부해줬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A씨가 그해 6월 24일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이별을 통보받은 이씨는 A씨에게 '그간 줬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이에 응하지 않고 만나달라는 제안까지 거부하자 이씨는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칼길이 26cm 흉기와 농약을 준비해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A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씨가 찾아왔을 때, A씨는 딸과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간 이씨는 부엌에 있던 가스호스를 회칼로 절단했습니다. 있는 "경찰을 부르라.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A씨와 그 딸을 방으로 집어넣고, 가져온 농약을 밥그릇 2개와 잔 1개에 부었습니다. 그는 "다 죽여버릴거야"라며 마시라고 강요했습니다. A씨 작은 딸에게는 '너는 니 언니 대신 죽는거야"라고 말했습니다.



"딸 앞에서는 농약을 마시지 못하겠다. 작은 딸은 보내달라"

이 말을 들은 이씨는 "시끄럽다"며 회칼로 A씨 양쪽 옆구리와 복부를 8차례 찔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이튿날 숨졌습니다. 이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친뒤 살인 등 혐의로 2007년 8월 17일 기소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첫 변호인은 국선변호사였으나 첫 공판 전에 인선이 취소됐습니다. 대신 변호인으로 이재명 변호사와 김모 변호사가 9월 10일 이씨의 선임됐습니다.



이재명 변호사는 이 재판 과정에 2차례 출석했습니다. 첫 공판이 열린 9월 13일과 10월 4일 두 번째 공판 때 나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이씨 측은 이 과정에서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무자비하게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딸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2심에서는 다시 국선변호인을 골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생명을 잔인한 방법으로 박탈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뤄졌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죄를 참회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씨가 2008년 3월 상소를 포기하면서 징역 15년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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