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공인인증서 공식 폐지.민간인증서로 대체

정우현 / 기사승인 : 2020-12-09 11: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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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가 10일부터 폐지된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10일부터는 민간인증서 사용이 가능해졌다. 공인인증서는 그동안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에서 본인을 인증하려면 공인인증서를 필수로 소지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인인증서와 민간업체에서 발급하는 전자서명 서비스는 모두 '공동인증서'가 된다.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공동인증서로 갱신하거나, 민간인증서를 발급하면 된다.

내일부터는 공공기관이나 은행에서도 카카오페이·패스·NHN페이코 등 여러 민간인증서를 선택할 수 있다. 대면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지않아도 된다.PC나 휴대전화 등 비대면으로도 인증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는 공동인증서 또는 은행별로 발급하는 인증서를 활용하면 된다. 카카오페이나 패스 등 민간인증서는 업체별로 제휴한 보험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들 업체는 향후 금융·공공 기관 등과의 제휴를 확대할 계획이다.

근로자 연말정산에도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에 활용할 민간업체 후보 5곳은 카카오·KB국민은행·NHN페이코·패스·한국정보인증 등이다. 정부는 이달 말 시범사업자를 선정한 뒤 내년부터 연말정산에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인정기관을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민간업체가 위변조 방지 대책이나 시설·자료 보호조치 등을 마련하는지 평가해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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