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측 '이재명 배임 아니면 우리도 아니다'

이다인 기자 / 기사승인 : 2021-11-03 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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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김씨 측 변호인단은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고정이익으로 수익을 환수하고 건설사를 배제하며 대형 금융기관 중심으로 공모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밝히지 않았느냐”라며 “이 후보가 정책적 판단을 한 것으로써 배임이 아니면 우리도 배임 혐의를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

 

실제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례신도시 개발 때 수익을 성남시와 민간이 50 대 50으로 배당하기로 약정했다가 민간사업자들의 ‘비용 부풀리기’ 탓에 전체 수익이 예상했던 1100억원보다 훨씬 줄어든 300억원이 됐고 성남시는 절반인 150억원만 받고 말았다”라며 “그래서 대장동 사업에선 고정이익으로 환수하라는 게 첫 번째 지침이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경기 의왕시 백운밸리 사업에서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건설사가 민간사업자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 자금조달이 안 돼 사업이 지연되고 의왕시가 보증을 서야 했다”라며 “이 때문에 대장동 사업에선 민간사업자 선정 때 재원 조달을 위해 건설사가 아닌 대형 금융기관 중심으로 공모하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단은 이 같은 배임 공모 혐의를 두고 “공모지침서상 관련 내용은 2015년에 누구의 부탁으로 넣고, 빼고 한 게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전 성남시장)가 2012년쯤부터 소셜미디어(SNS)나 인터뷰 등을 통해 수차례 대장동 개발 원칙으로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당시 시장의 지침을 화천대유는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는 뜻이다.

법조계에서는 “‘대장동 4인방’에 배임 혐의를 적용한 이상,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배임 수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져선 안 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이날 유동규씨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등을 민간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유씨 추가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김씨 등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받았고 이미 8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인들은 “유씨 혼자 1조5000억원 규모 사업의 이익 배분을 결정했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했다. 실제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권은 이 후보가 시장으로 재직하던 성남시에 있었다. 이 후보 역시 “설계는 내가 한 것이고 유동규 사장은 실무자”라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는 검찰이 실질적 관리·감독 주체였던 이 후보에게 '정책적 판단'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을 두고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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