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부동산 투기 집단은 지자체장 국회의원 지방의원 순

이다인 기자 / 기사승인 : 2021-04-13 11: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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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의하면 지난 12일 현재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대상자 가운데 공직자는 공무원 130명, 지방의원 39명, LH 직원 38명, 지방자치단체장 10명, 국회의원 5명이다.각 공직 집단의 정수와 대비하면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사를 받는 공직자 가운데 공무원이 가장 많지만, 국가직과 지방직 전체 공무원 수가 110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비율은 미미하다. 범위를 좁혀 중앙과 지방의 주택·건설·토지 업무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공무원만을 놓고 봐도 그 비율은 1%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를 부른 LH도 전체 임직원(9천500명) 가운데 수사를 받는 직원은 0.4%이다. 지방자치단체장(정수 243명)은 4.1%가 수사를 받고 있고, 국회의원(정수 300명)은 1.6%, 지방의원(정수 3천756명)은 1%가 각각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대책으로 불법 투기 욕망을 사전에 꺾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직자의 사익 추구 방지를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즉각 제정을 요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입법과제 1호로 이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했다. 실제로 국회 통과는 만만치 않다.. 법 적용의 대상과 범위, 처벌 수위 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아 아직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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