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특공 특혜 2만6천명…시세차익 13조

이다인 기자 / 기사승인 : 2021-07-19 11: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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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아파트 2만6000여채를 전수조사한 결과 집값이 한 채당 평균 5억원 이상 올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세종시 일대 집값을 끌어올려 특공이 특혜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실련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특공을 받은 공무원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5월 기준 127개 단지에서 당첨된 2만5852명이다. 2010년에는 평당 6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평당 1400만원대로 분양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평균 분양가는 평당 940만원으로 33평 기준 한 채당 3억1000만원이다.



하지만 시세는 올해 5월 평당 2480만원, 한 채당 8억2000만원으로 분양가의 2.6배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액은 평당 1540만원, 한 채당 5억1000만원으로 약 2만6000세대 전체를 통틀어 총 13조2000억원 수준이다.



공무원에게 제공된 차별적 혜택

경실련 측은 "시세차액의 상당 부분은 분양을 받은 공무원의 불로소득으로 돌아갔을 것"이라며 "특히 노형욱 국토부 장관, 윤성원 국토부 1차관처럼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공을 분양받았다가 매도해 수억원의 차익을 챙긴 사례도 발생했고 노 장관은 실거주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특공아파트의 시세 변화를 조사한 결과 2만6000세대 중 입주가 완료된 1만4000세대의 시세가 분양 이후 5억2000만원이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승액의 68%인 3억6000만원은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 계획이 발표된 지난해 이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 10월 최초 분양된 '첫마을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는 2억7000만원에서 현재 8억8000만원으로 6억1000만원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권별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3000만원(11%), 박근혜 정부에서 8000만원(27%)이 올랐고, 문재인 정부 이후 상승액은 5억원으로 분양가 대비 132%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측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집권여당의 설익은 개발 정책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특공이 특혜로 변질됐다"며 "무주택자들은 153대1의 최고 청약경쟁률에 허덕이는 동안 공직자들이 손쉽게 불로소득을 챙기도록 조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시 특공 제도는 이미 2016년 검찰 조사 결과 공무원들의 불법전매 사실이 밝혀지며 문제를 드러냈고, 경실련은 당시에도 부당이득 환수 등 개선책을 제시했다"며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고 공무원들의 불로소득 수단으로 변질된 특공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시 천도론, 김태년 발표

경실련은 세종시 아파트값을 폭등시킨 결정적 요인으로 정부·여당의 '세종시 천도론'을 꼽았다. 지난해 7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김태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할 것을 발표했다. 2019년 12월 호당 4억5000만원이던 시세는 지난 5월 8억10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특공 분양 이후 상승한 5억2000만원 중 68%는 '세종 천도론' 이후인 지난 1년여 사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특공 2만5000세대에서 13조원의 차익이 발생했다면 세종시 아파트 전체 11만채로 확대 계산하면 50조"라며 "대전시 아파트 수가 36만채임을 감안하면 총 80조가량 상승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무분별한 전매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경실련은 "2016년 검찰조사 결과 불법전매가 드러나 전매제한을 지난해 8년까지 늘렸지만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로 여전히 불법전매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세종시 특공만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혁신도시 등 모든 공무원 특공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공 분양받은 공무원들의 실거주 여부, 다주택 여부, 전매 여부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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