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선거제 개편안 만장일치 통과

오윤지 특파원 / 기사승인 : 2021-03-31 13: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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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홍콩 선거제도 개편안'이 중국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날 폐막한 제13기 전인대 상무위 27차 회의는 홍콩 행정장관과 입법회 의원 선거 방법을 규정한 홍콩 기본법(헌법) 부칙 1과 부칙 2의 수정안을 정원 167명의 전원 찬성, 반대 0표로 통과시키고 폐막했다. 해당 부칙은 이날 각각 75, 76호 국가주석령으로 공포·발효됐다.


수정안은 홍콩 행정장관을 뽑는 선거위원회 정원을 기존 1200명에서 1500명으로 늘렸다. 여기에 행정장관 선거위원회가 홍콩의 국회 격인 입법회 의원 40석을 선출하는 권한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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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선거위원회 의장 격인 소집인 제도도 신설했다. 입법회 의원 정수도 기존 70명에서 90명으로 늘어났다. ‘모래 섞기’ 책략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대신 홍콩 유권자가 선거구에서 직접 선출하는 입법 의원의 숫자는 기존 35명에서 20명으로 줄였다. 한국의 비례의원과유사한 직능대표는 35석에서 30석으로 줄었다. 선출직 의원이 원천적으로 의회 다수파가 될 수 없는 구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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