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1주택자 양도세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정우현 / 기사승인 : 2021-10-07 15: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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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홍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양도세 기준선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양도세 개편안을 마련했다. 기재부는 비과세 기준 상향은 “조세 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입장을 바꿨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 부과 기준을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상 자칫 잘못하면 양도세 완화가 잘못된 시그널로 부동산 가격 불안정을 더 촉발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을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양도세를 내리면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지난해 양도세 중과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줬었는데 (다주택자) 양도세를 인하해도 매물이 나오는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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