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재판 결과 양모 1심 무기징역, 양부 징역 5년 선고 살인죄 인정

김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5-14 17: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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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어머니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35)씨 선고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당일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손상을 입은 상태였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할 경우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폭행 후 119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양 후 한 달여가 지난 후부터 피해자를 상습 학대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사망하게 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인 만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38)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는데요.



변호인은 장씨가 정인양을 상습 학대·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 당일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배를 밟는 등 강한 충격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인이 된 장간막·췌장 파열 역시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이를 떨어뜨리거나 CPR을 하는 것으로는 췌장 절단·장간막 파열 등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손이나 발등 신체 부위로 복부에 강한 둔력을 가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고, 정인이의 우측 대퇴부와 후두부, 늑골 쪽 상처 등도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학대를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고 재판 후 안씨는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부로서 아내의 양육 태도와 피해자의 상태를 누구보다 알기 쉬운 위치에 있었는데도 학대 사실을 몰랐다는 변명만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오랜 기간 학대를 방관해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에 대한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16개월 여아의 복부를 강하게 밟았고, 생명 유지에 중요한 장기가 위치해 있어 발로 밟으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을 충분히 인식했거나 예견했다고 봐야 한다.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장씨는 살인, 아동학대치사 혐의, 안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지난달 14일 양모 장씨에게 사형을, 양부 안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1심 선고를 앞두고 양모의 옥중 편지가 공개되며 공분이 일기도 했는데요.

교도소 수감 중 남편에 보낸 정인이 양모 편지에는 친딸의 영어 교육, 주식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장씨는 편지에서 “성경 이야기는 스토리텔링 같이 영어로 읽어주면 좋다. 아이가 좋아한다고 계속 영상만 보여주거나 한국어로 된 책만 보여줘선 안된다. 이민을 가게 될 수 있으니 친딸 영어 교육 신경써 달라. 주식 정리도 잘 했다. 사실 이미 한 줄 알았다. 풍성하신 하나님이 필요에 맞게 채워주시리라 믿어요. 신기한 게 어제 밤 뉴스에 딱 주식이 전체적으로 떨어졌다는 뉴스 나오던데”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정인이 재판 결과를 접한 네티즌들은 "사형선고를 해야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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