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고소득층 제외 논의

이다인 기자 / 기사승인 : 2021-06-20 18: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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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최상위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방안이 당정 간에 논의되고 있다. 20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이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 최상위 고소득층을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는 패키지 지원 방안을 여당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난지원금은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조건 없는 지원금인데 비해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비를 더 많이 한 사람에게 주는 조건부 지원금인 셈이다.
정부는 피해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선별 지원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소득 하위 70%까지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나머지 소득 상위 30%에는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 하위 70% 계층은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 모두를, 소득 상위 30%는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만 받는 중층 지원 구조인 셈이다. 소득 상위 30%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인 만큼 이들은 추가 소비에 나선다는 전제로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은 경우 증가분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소비 장려책이다. 정부가 이번 2차 추경을 재원으로 추진하는 하반기 내수 대책 중 하나로 1조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당과 정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득 하위 기준선이 일정 부분 위로 좀 더 올라갈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상위 20%를 제외한 국민 80%에 지급하는 방식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에선 양보할 수 있는 기준선으로 90%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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