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부세 수정안 마련, 상위 2%에에만 부과

이다인 기자 / 기사승인 : 2021-06-15 19: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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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상위 2%'에 부과하되, 기존의 9억원 공제기준을 유지하는 종합부동산세 수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종부세 기준을 '9억원 초과'에서 '상위 2%'(공시가 11억원 추정)로 바꾸면 자연스럽게 공제기준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아지게 된다.

공제기준 상향조정으로 부자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절충안이다. 특위 관계자는 15일 "상위 2% 미만에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가져가면서도 공제기준을 기존 9억원으로 두도록 조율 중"이라며 "부자감세 비판은 좀 덜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지도부는 논란이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번 주 안으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종부세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표결 처리' 강행 의지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송 대표가 전화를 걸어와 '부자 감세가 아니다. 반대 의사를 철회해 달라'며 설득하면서 자칫하면 의총에서 표결처리 할 수도 있다고 했다"며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시간을 충분히 갖고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도부 내에서도 표결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당 고위 관계자는 "표결로 이긴다 해도 끝난 게 아니다. 상임위에 본회의도 거쳐야 한다. 반대파는 표결에서 져도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좀 더 시간을 갖고 최대한 합의안을 만든 뒤 의총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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