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최저임금 올리니 빈부격차 더 심해져, 재계 “급격한 임금 인상 멈춰야”

정우현 / 기사승인 : 2021-06-20 19: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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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법에 명시된 4대 최저임금 결정기준(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을 분석한 결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에 비해 인상 요인이 없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에도 한계 상황에 직면해 내년에 최저임금을 올리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20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약 180만원(209시간 기준)은 최저임금 정책 대상이 되는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섰다고 지적한 것이다.

최저임금 환산액이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수 대비 100%(약 185만원)에 근접한 수준까지 도달해 생계비가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유사근로자 임금과 비교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OECD 29개 국가 중 6번째로 높았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생산성 향상의 연관성이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은 53.9%로 높아진 반면 1인당 노동생산성은 1.7% 증가에 그쳐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 최저임금 1600원에서 2017년 6570원으로 연평균 무려 8.6%이나 인상됐지만,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00년엔 0.279이었고 2016년엔 오히려 0.317로 소득분배가 악화됐다.
경총 관계자는 특히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29%)된 2018~2019년에도 소득10분위배율, 소득5분위배율 같은 소득분배 지표들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설상가상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기업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이제 한계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상공인이 밀집된 도소매 숙박음식 업종과 소규모 기업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숙박음식업에서는 42.6%, 도소매업은 18.5%, 농림어업에서는 무려 51.3%가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 받아 지급 받고 있었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연간 영업이익이 3000만원 (월 250만원)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당수 중소기업에서 정상적인 임금지급이 어려운 상태라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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