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폭등 세금 폭증에 자식 증여 봇물’ 김현미 전 장관 발언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4억 올라

정우현 / 기사승인 : 2021-07-25 20:18:50
  • -
  • +
  • 인쇄

 

서울과 지방 대도시에 아파트를 한 채씩 보유하고 있던 A씨는 지난 5월 지방 소재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했다.
2채 모두 보유하려니 종합부동산세만 2800만원 가량 나오고 15년 보유한 지방의 집을 팔려니 양도소득세가 3억원 넘게 부과 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증여를 할 경우 1~2억원의 세금을 내야했지만 재산세와 종부세 합산금액이 1000만원으로 줄어드는데다 증여한 집의 가격 상승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증여가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양도세 종부세 폭탄을 맞느니 차라리 자식에게 물려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집값이 뛴데다 징벌적 과세가 강화되면서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 

현 정부들어 지난 4년간 서울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건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4.5%에서 지난해 14.2%로 3배 이상 늘어났다.
2011∼2016년 증여 비중은 평균 4.5% 수준이었다.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증여비중은 더 높았다.
지난해 거래 중 증여 비중은 서초구가 26.8%, 송파구 25.4%, 강동구 22.7%, 양천구 1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도 16.2%에 달했다.
현 정부 들어 증여가 폭증하면서 ‘부의 대물림’이 가속화 된 것이다. 

부의 불평등' 해소를 통해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정부에서 자식에게로 부가 이전되는 현상이 더 빨라지고 있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낳은 역효과다.
올 7월부터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면 최대 75%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소득세까지 감안하면 차익의 82.5%를 세금으로 내야하니 다주택자들의 증여가 가속화된 것이다.


다주택자들이 대거 증여로 돌아서면 시장에 나올 매물이 사라지면서 집값이 더더더욱 상승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자식에게 증여한 이들은 “정부가 세금폭탄을 퍼부으니 증여 외에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물려줄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도 속이 타기는 마찬가지다.
김현미 전 장관이 2017년 8월 “내년 4월까지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고 발언한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은 평균 4억원이 치솟아 올랐다.
서울 아파트 값 평균은 2018년 7억2166만원에서 2021년 현재 11억 4283만원(25평 기준)으로 가격이 치솟았다.
강남구 서초구 신축 평당 1억원 훌쩍 넘어섰고 송파구와 판교 신축이 평당 1억을 예상하고 있다.
정부 정책을 믿은 이들의 속앓이만 깊어지고 있다.


[저작권자ⓒ 뉴스퍼블릭.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많이 본 기사

1
지분 1%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모든 권한
2009년 성남시 분당구의 대장동 땅에는 대규모의 공용주택단지(LH)가 들어설 예정 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던 한나라당 A의원과 한나라당 B성남 시장은 개발 이익을 내기 위해, 분당의 알짜부지에 LH가 빠지고, 민간 개발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면서 당시 LH공사의 C사장을 압박하여 공용주택개발에서 민간개발로 용도 변경 약속을 받아내고 맙니다
2
정부 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복지도 확대
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도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게 되며, 매입 임대 주택 보증금이나 임대료 부담도 줄어든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15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해 교육·양육, 주거 지원에 반영하기로 했다
3
도심 주택 공급난에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 중대형 오피값 고공 상승 예상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에 더해 정부의 기금 지원과 세제 혜택까지 주어진다.이번 대책은 수요가 많은 도심 주택 공급 물량 확대와 아파트 공급 속도 가속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빠른 시일 안에 공급 물량을 늘려서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규모 택지에 도시기
4
곽상도 "화천대유 이익구조 설계자,개발 사업 주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라는 회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소유자를 알려 드린다"며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TF를 구성했다는데 곽상도 의원님을 포함한 내부자들을 먼저 조사하시기를 권한다"고 말했습니다.​1. 화천대유 이익구조 설계자 이재명국민의힘 곽상도
5
BTS 정국, 친형에게 용산 40억 아파트 증여
그룹 방탄소년단(BTS) 막내 정국이 친형에게 서울 용산구의 싯가 40억대 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한국은 16일 방탄소년단 정국이 2019년 7월 매입한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용산시티파크 17층 아파트를 지난해 12월 친형 전정현씨에게 증여했다고 보도했다.정국의 형인 전정현씨는1995년 6월생으로, 정국의 두 살 터울 형이다. 그는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