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택 공급난에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 중대형 오피값 고공 상승 예상

정우현 / 기사승인 : 2021-09-16 2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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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평대 중대형 주거형 오피스텔 가격 더 오르나

집값 인플레이션 저항한 결과는 ‘초인플레이션’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에 더해 정부의 기금 지원과 세제 혜택까지 주어진다.
이번 대책은 수요가 많은 도심 주택 공급 물량 확대와 아파트 공급 속도 가속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빠른 시일 안에 공급 물량을 늘려서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규모 택지에 도시기반 설비 등을 충분히 고려해 (조경시설,동간거리확보) 지어지는 아파트와 달리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은 대부분 중소 사업자들이 주먹구구 식으로 짓는 경우가 적잖아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우선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대규모 택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에서 자투리땅을 이용해 지을 수 있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책 마련이라는 수단을 동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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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바닥난방 설치 허용면적 기준을 85㎡(30평)에서 120㎡(38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적어 전용 85㎡도 3~4인 가구가 거주하기는 어려운데,
바닥난방을 아파트 전용면적 85㎡와 비슷한 120㎡ 이하까지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30평대 주거용 오피스텔은 30평대 아파트 대체제로 거의 유사한 주거공간을 가지게 된다.
국토부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기준도 풀어주기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룸형 허용면적을 50㎡에서 60㎡로 확대하고, 내부공간도 2개(침실1+거실1)에서 4개(침실 3+거실1)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건설자금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등 비아파트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높이고 금리를 인하한다.
오피스텔은 기금 대출한도가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상향되고 금리는 4.5%에서 3.5%로 낮아진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대출한도는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오르고 금리는 3.3~3.5%에서 2.3~2.5%로 인하된다.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청년과 2~3인 가구 등의 선호가 높은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단기간 내 도심 내 소규모 부지에 확충돼 주택 수급이 개선되고 전세시장 안정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민간 건설업계와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의 걸림돌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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