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난민 그들을 수용해야 할까?

오윤지 특파원 / 기사승인 : 2021-08-23 21: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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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들을 태운 비행기가 카불에서 출발한 후 곧장 미국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이들을 국외 지역의 미군 기지 등 경유지로 먼저 보낼 계획이다. 4개 대륙, 24개국에 수용할 것이다.

지금까지 특별이민비자(SIV)에 지원한 난민들이 카타르, 독일, 쿠웨이트, 스페인 등으로 이송돼 이곳에서 난민 심사를 받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와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의 지도자들과도 협의를 진행중이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괘씸한 측면이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군 기지가 있는 국가와 협의를 마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4개 대륙, 24개국에 수용할 것이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다른 국가에 대한 배려도 없고, 해당 국가 법까지도 싸그리 무시하는 건방진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법을 기준으로 하면, 아프간 난민은 출입국 관리법과 난민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에 난민을 수용하려면 한국 정부의 승인(법무부, 외교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독소 조항이 많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한미 동맹을 내세워 미국이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우리나라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진- RFI


현재 전 세계 많은 국가는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한 의견이 갈려 있습니다.
 



<아프간 난민 수용 절대 반대!>

- 러시아 - 그리스 - 터키 - 오스트리아 - 파키스탄



<아프간 난민 수용 찬성>

- 영국 - 아랍에미리트(UAE) - 코스타리카 - 칠레 - 독일 - 폴란드 - 우간다 - 코소보 - 알바니아



아프간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국가는 과거 시리아 내전으로 발생한 난민을 수용했다가 내부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난 걸 기억합니다. 괜히 아프간 난민을 수용했다가 또 한 번 국가적 혼란이 일어나는 걸 보기 싫은 것.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대부분 국가는 아프간 난민이 지나가는 통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국가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국제 사회 기여와 인도주의적 행보라는 명분도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라는 실익이 더 큽니다.



현재 아프간 난민은 20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아프간 난민의 주 탈출 경로>

▶아프가니스탄 서쪽 국경 → 이란 → 터키 동부 → 유럽

▶아프가니스탄 서쪽 국경 → 파키스탄 → 이란 남동부 → 터키 →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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