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정보원들이 22,000건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다

오윤지 특파원 / 기사승인 : 2021-11-30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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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정보원들이 22,000건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다

미국 연방 기관은 최근 몇 년 동안 FBI, DEA 및 ATF에서 일하는 정보원에게 5억 4,800만 달러를
지불했다. 이제 새로운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유급 정보원을 얼마나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납세자 자금 지원을 받는 정보원에게 허용된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창을 제공한다.

정부 감사에 따르면 미국 연방기관은 FBI(연방수사국), DEA(마약단속국), ATF(알코올, 담배, 총기
및 폭발물)에서 일하는 정보원에게 5억 4,800만 달러 (약6,526억원)를 지불했다.

연방 보고서를 검토하여 수집된 기록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14년 사이에 연방 정보원이 승인한
범죄가 최소 22,800건 이상 있었다. 미법무부 감찰실(IG)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FBI는 2012~2018년에 2억 9,400만 달러 (약 3,501억원)를 지불해 연간 평균 4,200만 달러
(약 500억 2,200만원)를 지불했으며 정보 관계의 20%를 "장기 정보원"으로 구성했다.

DEA는 2011~2015년에 2억 3,700만 달러 (약 2,822억원)를 지출했으며 18,000명 이상의
활성 정보원을 국내 사무실에 배정했고, 이 중 9,000명은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연방 기관의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

ATF는 2012~2015년에 1,855명의 제보자에게 1,720만 달러 (약 204억 8천만원)를 제공했다.

고소득 정보원에는 4년 이내에 60만 달러 (약 7억 1,400만원) 이상을 받은 항공사 직원이 포함된
반면, 택배 직원은 5년 동안 100만 달러 (약 11억 9천만원) 이상을 받았다.

법무부 감찰실은 "이 감사 기간 동안 우리는 2011년과 2015년 사이에 DEA가 실제로 최소 33명
의 암트랙 (Amtrak, 전미 철도공사) 직원과 8명의 TSA (미 교통안전청) 직원을 출처로 사용하여
암트랙 직원에게 150만 달러 (약 17억 8,600만원) 이상, TSA 직원에게 94,000달러 (약 1억
1,200만원) 이상을 지불했음을 발견했다"라고 말했다.

한 암트랙 정보원은 2010년과 2015년 사이에 기밀 정보원으로 962,615달러 (약 11억 4천만원)
를 지불받았다. 감찰실은 이를 "정부 자금의 상당한 낭비"라고 불렀으며 제공된 정보는 "DEA가
공동 작업을 통해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FBI가 기밀 정보원을 고용한 최근 두 가지 사례도 보고서에서 언급되었다.

2020년 미시간 주지사 그레첸 휘트머 (Gretchen Whitmer) 납치음모 사건과 올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이다.

12명의 정보원들이 휘트머 주지사를 납치하려는 음모에 가담했고, 그들 중 일부는 훨씬 더 큰
역할을 했으며, 시작부터 "그들이 없었다면 음모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될 정도로 거의
모든 측면에 관여했다.

한편, 2021년 1월 국회의사당 사건에서는 폭동 당일 최소 2명의 정보원이 군중 속에 묻혀있었고
FBI 담당자와 접촉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올해 초 웹사이트 기즈모도 (Gizmodo)가 입수한 미분류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첫 2년 (2017-2018) 동안에만 FBI가 저지른 범죄가 9,600건이 넘었다 .

FBI는 중앙정보국 (CIA) 및 군대와 함께 수행한 방첩 활동을 포함하여 수사 범위 전반에 걸쳐
인적 자원의 모집 및 운영에 크게 의존한다.

전과가 있는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협력에 관한 협상과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재정적 보상은 기록에서 제외된다.

FBI의 전국 무슬림 커뮤니티에 대한 9/11 이후 감시 프로그램은 15,000명 이상의 정보원을
모집하여 이민, 범죄 또는 재정 문제와 같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이 정보원들은 수백 명의 이슬람교도들을 FBI 대테러 작전으로 이끌었다. 이 작전에서
잠복 요원들이 테러 음모에 연루되었고 많은 경우 그 과정에서 무기, 돈, 군수 지원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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