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환수조항 추가 건의 거부’ 배임 논란

이다인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9 2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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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 사업자 초과이익 환수조항에 대해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한 발언이 이 후보에 대한 배임 혐의 적용 여부의 새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 후보가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없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이를 추가해야 한다는 일선의 건의를 묵살한 것을 자인한 만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기획본부장에게 적용된 배임 혐의가 이 후보에게도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19일 이 후보의 전날 발언에 대해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빠진 사업설계안을 확정한 혐의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애초에 성남도공의 ‘확정이익’이라는 결론을 정해 사업 공모를 한 것은 민간이 아무리 많은 초과이익을 거둬도 환수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든 것”이라며 “더 많은 이익을 성남시민에게 드릴 수 있었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자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김은혜 의원은 “당초 성남시가 초과이익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 후보는 국감장에서 ‘부동산 수익이 안 날 것’이라고 답변했다”며 “부동산 수익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배임으로 다뤄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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