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절반이상 '노력해도 계층 이동 안되고 자식도 대물림' 절망

김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7 22: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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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인 절반 이상이 노력해도 사회적 계층 이동이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은 자식 세대에서도 계층 이동이 쉽지 않다고 봤다. 성인 10명 중 4명은 사회적·경제적으로 하층에 속한다고 생각했으며 계층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계층 이동에 대해서도 비관적이었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인구 중 우리 사회에서 노력한다면 본인 세대에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5.2%에 그쳤다. 계층 이동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60.6%였다.

이들 가운데 계층 이동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고 본 사람이 41.1%, '매우 낮다'고 본 사람이 19.4%였다. 최근 조사인 2년 전(64.9%)과 비교하면 계층 이동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4.3%포인트 하락했다. 자식 세대의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낮다'고 본 사람이 53.8%로 집계됐다.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계층 이동이 어렵다고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본인이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계층 이동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14.9%에 불과했고, 65.0%는 계층 이동 가능성이 작다고 생각했다.

스스로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식의 계층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경우가 많았다. 본인이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자식의 계층 이동 가능성이 낮다고 본 사람은 44.4%였던 반면, 본인이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55.7%가 자식의 계층 이동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19세 이상 인구 중에서는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8.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 가운데 중상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21.7%, 중하라고 생각한 사람이 37.2%였다.

소득별로 보면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사람의 절반 이상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본인이 '하'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38.5% 있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71.9%가, 200만원 미만인 경우 55.9%가 스스로 하층에 속한다고 응답했다.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7%에 불과했다.

 

 

돈 있어야 'SKY' 간다? 갈수록 심화되는 계층격차



2000년 이후 새로 생긴 수시와 정시제도는 필자의 학창 시절에는 듣도 보도 못하던 제도다. 1970~80년대에는 대학을 가기 위해 발버둥을 칠 여력이 있는 집안도 얼마 되지 못했지만 대학을 가지 않고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전문대나 기술고등학교가 있어 취업에 걱정이 없었으며 각자 능력과상황에 맞는 자기의 길을 나아갈 수 있었으며 불평이 적었다.

그러나 1998년 IMF를 지난 후 한국 사회가 많은 부분이 변했다. 기득권자들은 위기에 모든 것을 잃을 수 도 있음을 알았고 또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하여 나눔대신 그들만의 리그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연도별 수시와 정시 모집비율을 보면 알 수 있는 현상이다. 부모의 덕택으로 대학을 들어가는 비 정상적이지만 제도상으로 헛점이 없는 정상적인 사회, 이익집단의 그들만의 이익을 위한 울타리가 만들어 져 가고 있다. 이 문제가 바로 2020년 조국사태를 불러 왔으며 많은 젊은 층에서 이에 분개하고 있는 점은 다름아닌 계층간의 이동 방법과 수단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기득권자들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니 명문대를 가기 위하여 특수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몰리면서 학비는 9배가 비싸고 사교육비 등 많은 부분이 들어가는 소득과 계층간의 차별화가 성장시절부터 갖추어 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특히 대입은 학생부 위주 전형 중심이 되다보니 학비가 비싸지만 명문대 진학이 유리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등 교육 양극화도 극심해지고 있다.



2017년 폐지된 사법시험도 계층격차와 불평등을 초래했다는 얘기가 있다. 당시 고시 과열현상, 유착관계 형성, 과도한 시간과 비용 낭비 등의 문제가 제기돼 사법시험은 축소 및 폐지되고, 대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들어서게 된다. 하지만 로스쿨의 비싼 학비, 4년제 대학 필수 졸업, 불명확한 입시구조 등 부작용이 속속 나타나면서 가진 자만 법조인이 되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개천에 용 안 난다" 한국 기회불평등 세계 '최악'



개천용불평등지수를 바탕으로 한국의 기회불평등(機會不平等)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0년대 이후로 노동시장의 소득 기회불평등이 악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가구 출신이 상위 20%이내 소득획득에 실패할 확률이 2000년대 초반 15~20%에서 2013년 35%까지 상승한 것이다.






분석 결과 부모학력이 낮을수록 수능성적 고득점 획득에 실패할 확률이 높았다. 언어, 수학, 외국어(영어)영역 모두 기회불평등 수준이 높았으며, 특히 외국어영역의 개천용불평등지수는 0.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학력이 낮은 수험생 10명 중 7명은 외국어영역에서 고득점 획득에 실패하는 것이다. 아울러 농어촌과 광역·중소도시 간 기회불평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입·대입 손질해 교육격차 해소돼야



갈수록 악화되는 기회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먼저 중등교육의 지역 간 질적 불균형이 해소돼야 하고 고입경쟁·고교 서열화 최소화, 평준화 확대를 주장했다. 교사의 권한과 복리후생을 높여 교육성과를 향상시키는 것도 제안했다.







고등교육 투자·관심도 불평등 해소의 핵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불평등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사회이동성이 담보돼야 한다. 사회이동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교육이며 대학이 교육을 통해 계층사다리를 놓아줄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하며 교육의 발전이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 소득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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