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자 방역패스 내년 1월부터 QR코드 체크인 경고음 울린다? 미접종자 불이익

김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2-25 23: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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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3일부터 식당·카페 등에 입장할 때 유효기간이 지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제시하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한다고 방역당국이 예고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자를 과도하게 제한·차별해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23일 포털 사이트 댓글란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전날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발표한 조치에 대해 "과도한 인권 침해"라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2일 방대본은 백브리핑에서 "내년 1월 3일부터 유효기간 6개월이 적용되는데 스마트폰 QR코드를 스캔했을 때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경고음이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조치를 두고 한 네티즌은 "백신 미접종자가 성범죄자보다 인권이 없다는 것이냐"는 글을 써 올려 정부를 비판했다. "전자발찌 차고 다니는 성폭행범들보다 관리가 엄격한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회사원 권 모씨(36)는 "정부가 이번엔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자를 갈라치기해 온 사회에 혐오를 양산 중"이라며 "방역 실패의 책임을 미접종자에게 은근슬쩍 전가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도 경고음 조치가 효과적일 것이라며 밀어붙인다는 입장이다. 고재영 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시설 관리자 등이 일일이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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