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 추진

이다인 기자 / 기사승인 : 2021-04-26 23: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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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상화폐 거래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돌아선 2030 민심을 되돌리고 제도권 밖에서 혼탁·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시장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26일 "가상화폐 문제에 대해 준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국회에서 인준을 받으면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겠다"면서 "자칫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고 했다. 업무 파악이 충분히 되지 않았지만, 취임 즉시 이 문제를 중요 현안으로 챙기겠다는 뜻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히 적극적이다. 먼저 당 정책위원회에서 가상화폐 문제를 둘러싼 제반 상황을 점검해 이를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민주당은 성격이 모호한 가상화폐의 개념을 '가상자산'으로 보고 거래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투자자를 보호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오영환 비대위원은 "거래소 폐쇄 같은 경고성 메시지로 투자자 불안을 가중하는 것보다 가상자산의 투명성과 거래 안정성을 확보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재산 은닉이나 가격 조작 등의 불법 행위 차단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광재 의원은 2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미국 통화감독청은 은행에 암호자산 수탁업을 허용했고, 싱가포르는 중앙은행에서 암호자산 거래소를 운영한다"면서 "우리도 가상화폐 시장을 제도화해 거래를 투명화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하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암호화폐의 제도적 틀을 정비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의원도 "코인 시장은 이미 막을 수도, 막아서도 안 되는 시장으로 투자자 보호를 하며 산업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2030의 분노가 선거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한 여당으로서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야권도 적극적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암호화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며 "투자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고 제도화를 연구할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선 가상화폐를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가상화폐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래서는 법과 제도의 틀을 갖추기 어렵다.

설사 내재가치를 인정한다 해도 가격 변동성이 극심하고, 투기성이 강해 제도의 틀 속에 넣어 감독하기가 쉽지 않다. 투명성과 안전성, 위험성의 잣대를 정하는 것도 난제다.

정치권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달리 정부는 아직 가상화폐 거래시장의 제도화와 관련, 엄포와 단속 외의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가상화폐는 내재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이고, 투자자를 정부가 보호할 수 없으며 9월까지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가 대거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9일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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