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은 '인스펙션', 캠프는 '허가' 자칫 자영업기득권을 만들수도 있는 "음식점 총량제"

이다인 기자 / 기사승인 : 2021-10-30 23: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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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해서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며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고 총량제 필요성을 꺼냈다.



그는 “하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며 “차라리 (음식점 면허를) 200만∼300만 원 받고 팔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며 “불량식품을 사먹을 자유는 자유

가 아니다”라고 하기도 했다.

 

한편, ‘음식점 허가총량제’ 구상을 밝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당장 시행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포화 상태인 자영업 규제 방안의 필요성은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정의당도 ‘무공감·무책임 규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 로보월드 박람회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한 이 시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했다. ‘음식점 허가제’가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좋은 규제”라고 했지만 논란이 일자 이날은 한걸음 물러선 것이다. 이 후보 캠프에 몸담았던 핵심 관계자도 “경선 과정에서 문제의식은 있었지만 대안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이 후보는 연간 자영업자 수만명이 폐업하는 상황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언급하며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불나방들이 촛불 향해서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게 국가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들의 책임”이라며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방임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제도 도입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곧 출범할 선대위를 통해 대선 후보의 공약을 뒷받침해야 하는 민주당에서도 허가총량제를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음식점 허가총량제’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택시 감차 및 진입 규제, 골목상권 대형마트 입점 규제 등과 비슷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당 정책위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자영업 문제 연구를 계속해왔다”며 “자영업을 적정 규모로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세련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후보가 요식업 진출 때 나라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는 이른바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언급해 논란이 일자, 이 후보의 캠프에서는 과거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발언을 길어 올리며 반박에 나섰다.



이 후보 캠프의 수석대변인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28일 오후 논평을 내고 "이 후보가 음식점 총량 허가제까지 고민한 것은 소상공인이 직면한 문제들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논평에 백 대표의 과거 발언이 담긴 사진을 함께 담아 배포했다. 백 대표가 2018년 10월 12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먹자골목과 골목상권은 다르다" 등 발언으로 화제를 모은 그 장면이다.



박 대변인은 그 중 백 대표의 발언 한 토막을 소개하며 "이 후보가 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이 소개한 당시 백 대표의 발언은 당시 백 대표가 "한국 프렌차이즈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의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백 대표는 "외식업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새로운 자리에 매장을 내려면 1~2년이 걸린다. 인스펙션(inspection)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신고만 하면 낼 수 있는 것이 문제"라고 답한 대목이다.



박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의 요식업 진출 과정을 비교한 백 대표의 당시 발언을 소개하면서 이 지사의 '음식점 허가총랑제'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셈이다.



그러나 박 대변인의 이러한 반박에도 비판이 나온다. 백 대표가 국감에서 한 발언은 이 지사의 허가총량제와 다른 맥락이라는 의미에서다.



박 대표가 배포한 백 대표의 자료사진에는 자막으로 백 대표가 "허가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라고 발언한 것처럼 표기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 백 대표는 '인스팩션'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당국의 안전점검, 검사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지사가 언급한 '허가'와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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